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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


개정사유   

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하고, 활동지원급여로 응급안전서비스와 주?야간보호를 도입하여 급여종류를 다양화하고자 함.


  • 주요내용

  • 가.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(안 제4조)     

  •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등급이 3급인 사람까지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수행 지원을 위한 국가의 책무를 이행

  • 나. 활동지원급여 종류 다양화(안 제17조의2)     

  • 현행 활동지원급여(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) 외에 응급안전서비스, 주?야간보호를 신규로 도입하여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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